정부가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선(先) 입법, 후(後) 비준 방침을 바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비준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 입법, 후 비준’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은 모두 8개로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와 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비준하지 않은 4개 가운데 105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국회 비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치범 억압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 동원 등을 금지하는 105호는 우리나라 기존 법인 국가보안법 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 장관은 "(105호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제노동 금지 29호의 경우,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국회 비준이 추진되게 됐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여야의 입장은 갈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같은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며 "국회가 마땅히 논의하고 법, 제도 논의에 나서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한걸음 전진하고 노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재벌의 포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이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재계도 잘 알 것"이라며 "노사간 대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로 함께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선입법, 후비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임이자·신보라 의원 등 환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를 망치는 수많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국제협약마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선비준, 후입법'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비준절차가 아니라, 보완 입법이 선행되는 '선입법, 후비준'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내법 충돌에 따른 혼란을 막고, 경제·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은 '선입법, 후비준'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