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구속)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0시쯤 22일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씨 측은 2007년 11월 윤씨가 피해여성 이모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해 "폭행과 협박이 전혀 없었고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 정모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는 심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씨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와 관련해 강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만남이었으며 특히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폭행과 협박이 전혀 없고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강간치상 범죄사실이 일어난 시점(2006년~2008년)과 수사단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이씨의 정신과 진료기록 시점(2008년~2014년)이 동떨어져 혐의 적용이 "굉장히 작위적이거나 그 자체로 자가당착적 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씨가 강간 피해를 당한 후 상해는 그 즉시 발현돼야 마땅함에도 2년여가 지난 시점의 진료기록을 내세운 건 "공소시효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두번째 신병확보 시도 끝에 윤씨를 구속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약 6년 만이다.
앞서 수사단은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하고 사기 혐의 관련 범죄사실도 더했다.
이 가운데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3건이다. 그중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내용은 2007년 11월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모씨를 강간하고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강간치상 혐의는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사이 정신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이 근거가 됐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씨는 윤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이씨에게 강요한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수사단의 과제다.
[Queen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