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5시24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1만5843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청원게시판 개편에 따라 '100인 사전동의'를 받은 뒤 청원게시판에 공개됐다. 청원시작일은 4월30일, 종료일은 5월30일로 시작일부터 한 달 이내인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함으로써 청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 분들은 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달라"며 그래야만 하는 이유로 △북핵개발 방치·묵인 및 우리군(軍) 대비태세 해이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 말하지 못함 △대북제재에 어긋난 행동을 함 △드루킹의 여론조작 묵인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력을 제로(0)로 만드는 등 '5가지 죄'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과 관련해 뉴스1에 '당연히 답변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디지털소통센터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 탄핵청원에 관한 답변을 할 것이냐'는 본보 물음에 "답변은 늘 규정과 절차대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원게시판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정쟁의 장이 되고 있는 듯하다'는 데에는 "청원은 국민의 뜻을 드러내는 소통의 공론장"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다. 국민들도 어디서든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정당해산은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까지 정치권에 대한 갖가지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이 자칫 무분별해보일수도 있지만 '국정현안과 관련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청원게시판의 애초 취지인 '경청'을 벗어난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답을 할 수 없는' 정치권에 대한 청원이 점차 늘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이 문제다. 문 대통령 탄핵청원을 포함해 당일 현재까지 '답변 대기 중인 청원' 9건 중 정치권과 관련된 청원은 총 5건이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문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다.
특히 이중 한국당 해산 청원과 민주당 해산 청원의 경우, 양측 지지자들의 자존심 대결이 기저에 깔려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한국당 해산 청원은 183만1900명이 동의함으로써 국민청원 출범 사상 역대 최다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상의 모든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원론적 답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원게시판이 '세싸움의 장'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수사나 재판이 얽힌 청원에 대해서도 "3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껴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