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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주거복지정책,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주택시장 안정·주거복지정책,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5.2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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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양상 진정 등 9·13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언했다.

또한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간 정부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그리고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주영 상지대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그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정부 노력 및 성과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 창출, 2023년 이후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 마련 등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세미나는 정부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민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고시원·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도 힘써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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