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15 (금)
 실시간뉴스
놀고 있는 나라 땅 "활용 아이디어 내세요"
놀고 있는 나라 땅 "활용 아이디어 내세요"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5.28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35만필지의 유휴추정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에 대해 국민에게 활용 방안을 공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국유재산 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 4개 의결 안건을 심의하고,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상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12월동안 처음으로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35만 필지를 유휴추정재산으로 확인했다. 그 후속조치로, 이중 제한구역을 포함한 일부 활용재산을 제외한 10만8000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총조사로 확보된 유휴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를 선별해 활용방안을 국민에 공모하기로 했다. 공모는 대학생·교수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7~9월간 받으며, 10월에 심사를 거쳐 기재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전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것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구 차관은 "2018년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