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학자가 28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신뢰를 획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제10차 현안간담회 '경제민주화 등 경제정책 과제'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과 많은 쟁점·반론 공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솔직한 인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방향은 맞았지만 정책 우선순위 완급조절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우려했다.
유 원장은 대표적인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다. 그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에 오류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선 김 의원의 지적에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국회가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 정책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니 최저임금부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많이 개선됐고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났다"며 "지금의 상황도 '전환의 계곡'에서 어려움이지, 이것을 사과하고 후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촛불정부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개혁을 안 하고 너무 장밋빛만 약속했다. 정책 우선순위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했고, 세계경제 여건이 안좋아지면서 책임을 뒤집어썼다"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년간 재정정책이었는데, 이 부분도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시장의 힘을 잘 고려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 확장에 있어서, 돈을 쓴다고 하는 것에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재정을 개혁과 아울러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