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등이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양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케이블카 싸움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양양주민 등 348명이 지난 1월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양양군은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승소하면서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이다.
지난 16일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보완서에 담긴 5대 부대조건 내용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친환경케이블카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