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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최우선 과제
내 집 마련은 최우선 과제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6.02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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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부동산

국토교통부가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신규주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을 임대로 살다가 거주하던 집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을 받는 제도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돈을 모으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미 공급계획을 접어 2015년부터 신규주택을 짓지 않았다. 최근 판교신도시 등 집값이 폭등해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분양 전환가마저 높아지면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종말을 보게 됐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2009년 평당 1,600만원 수준이었던 분양가가 근래 3,300만원을 넘어서면서 10년 동안 2배 넘게 올랐다. 2009년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판교에서 살아온 5,644세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10년 동안 급등한 집값으로 감정가격이 높아지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항의를 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임차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계약조건대로 분양전환을 종료한 3만3,000여 세대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또 분양전환 시점이 아닌 계약 당시 시세 기준으로 변경해주면 10년 동안 2배 이상 오른 시세차익을 계약자들이 가져가면서 임대를 통한 투기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제도개선이 아닌 신규공급 중단이다. 신규공급은 중단하고 기존 계획된 물량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장 분양을 받기 부담스럽던, 목돈이 부족한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면서 종잣돈을 만들어 10년 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분양,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집값 상승 변수에 발목이 잡혔다.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

현재 시세대비 90% 수준의 낮은 가격이라고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10년간 살아온 임차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린 집값은 그림의 떡이다. 분양전환을 포기하더라도 이사 갈 곳조차 만만하지 않다. 차라리 일반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10년 동안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날려버린 것이다.

부자와 서민들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소설믹스(Social Mix)의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10년 동안 집값이 이렇게 오를 것으로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교신도시는 분양 당시부터 워낙 입지가 우수해 강남대체 신도시로 인기를 끌었던 지역으로 집값 상승은 충분히 예상됐던 곳이다. 10년 후 시세 대비 90%의 조건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상승 폭의 상한 제한을 뒀어야 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전략적으로 임대 거주를 하는 것은 좋으나 기회가 된다면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은 미뤄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인만 소장은...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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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2019-06-02 22:34:42
정확하게 기사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진실을 알려주셔요
기자님 기분양 아파트는 저념한 확정분양가 였습니다

나에요 2019-06-02 14:41:23
20년부은 청약통장 상실에, 10년 거주기간 동안 무주택 유지 요건도 추가입니다 이런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