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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특권 폐지·세비 반납하라"
시민단체 "국회 특권 폐지·세비 반납하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6.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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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파행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선거제와 국회의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파행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선거제와 국회의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가 수개월째 정쟁을 거듭하며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그간의 직무유기를 사죄하고 조건 없이 국회를 열 것을 여야 모두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개혁 법안이 쌓여 있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지 수개월이고 법정국회인 6월 국회조차 보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자유한국당에 대해 "현행 선거제도로 누리던 부당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선거제 개혁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정상적 국회 운영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의 파행 국회는 왜 국민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최저선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 국회 예산 동결, 국회의원 연봉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 국회 특권 폐지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여야 정당이 세비 반납을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임기 중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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