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SOC) 안전 보강에 투자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기성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평균 5조원가량의 투자액을 3조원 상향한 액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투자확대를 통해 연간 8000개, 4년간 3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경기진착 효과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야기한 건설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노후SOC 개선이란 공공분야에서 일거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규제로 위축됐던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앞서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연장선상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하반기에 특단의 건설투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 무게를 실은 가운데 결국 건설업계로 돌아갈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밝히면서 이 같은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은 토지보상금과 같은 유동자금도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유동자금이 매년 수조원의 민간투자자금으로 흡수된다면 부동산 과열의 주요원인인 유동성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