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방과 후 강사 등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초·중·고교 학교급식, 돌봄교실 운영, 방과 후 수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들이 오는 7월3일부터 3일 이상 최장기·최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7일부터 6월14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투표율 78.5%)에서 찬성률 89.4%를 기록해 다음달 3~5일 총파업을 최종 결의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임금 인상 요구가 이번 총파업 핵심 이유다. 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말로는 교원·공무원과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임금수준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의 60~70% 수준에 불과하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정규직 대비 최소 80%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공정임금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도 올려달라는 요구안을 내놨다.
정부와 교육당국과의 지지부진한 임금교섭도 문제삼았다. 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지난 4월1일부터 요구했던 임금교섭은 두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이제는 (실무자가 아닌)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성실히 교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교비정규직 관련 예산·정원 배정기준을 법제화해달라는 것이다. 전국학비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이 내걸었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저항하고 올해 임금교섭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로 학교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학비연대 조합원은 약 9만5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급식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 등이 절반에 이르러 전국적인 급식·돌봄대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7년 6월 학교비정규직 2만여명이 총파업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2000곳이 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고 오전 단축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