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 "어떠한 행정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예정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김 최고위원은 "자사고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아니다"며 "설립 취지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교육 과열과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재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점수와 평가항목 설정, 평가과정과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내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최고위원은 "최종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는 이번 평가 발표에 이어 청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와 교육감 운영성과 평가가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사고) 지정 취소로 우리 사회가 얻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익 사이 비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