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111곳 중 학생수 6000명 이상 16개교 대상
성희롱 혐의 교수 재임용 성신여대 사안조사 실시키로
교육부가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개교 이후 이제까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 111곳(일반 61곳·전문 50곳) 중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16개교의 종합감사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종합감사 대상 사립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7조원 상당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 사립대·전문대 278개교 중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곳이 111개교로 10곳 중 4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우선 지난 5월 종합감사를 진행한 명지대를 포함해 총 5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사학감사 인력을 증원하고, 올해 5곳을 시작으로 내년 10곳, 2021년에는 20곳 등 연간 종합감사 대상학교 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종합감사 대상 대학은 감사에 착수하기 2주 전 확정해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현재 선발 절차가 마무리되가는 시민감사관은 주로 사안감사에 투입돨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국민신고센터와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비리정황이 파악된 사학은 특별감사를 나간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와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대에 대해서도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총 8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A교수의 성비위 여부와 성신여대의 사안처리과정, 징계·인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를 엄단 조치하고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사학혁신의 핵심"이라며 "국회 입법과 교육계 현장 의견 등을 두루 경청해 문재인 정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