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말하고 추경의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장에서 2019년 추경 본회의장에서 추경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경기대응·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대책에 2조2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 규모다.
이 총리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추경 편성 이유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최근 수도권에서의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총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며 "그러나 우리는 과도할 정도의 수출의존형 경제를 지속해 왔다. 내수를 진작해야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상대적 빈곤의 확대 등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과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떠받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을 크게 경기 대응과 국민 안전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먼저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 특히 중소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 해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다"며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겠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들께 일자리 1000개를 드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을 위해 2조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 "수송과 산업 등 핵심 배출원과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도 3만대에서 30만대로 대폭 늘리려 한다"며 "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지원을 열배 이상 늘려 올해 안에 2000여개소의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발생을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촉진하겠다"며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예방과 관련 "대응시스템을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켜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추경안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끝으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법안들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 78%가 찬성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독'이 아닌 총리의 이름을 내건 시정 연설을 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총리의 이름을 내건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연설문을 대독한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