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한국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하윤수 회장의 기자회견이 25일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에서 있었다.
하회장은 회견에서 “현재 정부는 충분한 합의, 공감대 형성 없이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책무를 약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은 불공정한 자사고 취소 등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 며 “대통령을 만나 교육의 국가책무 강화,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요청하고,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내년 총선을 통해 현장 불통교육, 편향교육을 단호히 심판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표류하고 있으며,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하 회장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 수요자 중심 교육이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러나 학교와 교원은 교육공급자로 규정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학생을 전인(全人)으로 성장시키는 스승의 역할보다 지식전달자라는 소극적 역할을 강요받게 됐다” 고 강조했다.
또한 “진학과 직업 선택이라는 교육의 도구적 가치가 우선시되고 소모적 경쟁교육에 함몰되는 그늘이 생겼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하 회장은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헌법 상 교육 가치는 훼손되고,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화가 됐다” 고 비판했다.
또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이 급변했고, 혼란과 갈등의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감당하게 됐다” 며 “이 같은 교육 표류와 총체적 난국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고 엄중히 밝혔다.
현 정부의 교육운영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된 방향을 답습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현재 정부와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공감대 형성 없이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불공정한 자사고 취소 등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 질 높은 교육 추구보다는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平鈍化) 교육과 자사고‧외고 등에 대한 일방적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반해 “단위학교의 자치 역량과 자율성, 교원의 교육활동 재량권은 갈수록 축소되고, 학교는 교육감 공약을 집행하는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하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력한 요구와 각오를 천명했다. 먼저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대통령을 만나 교육의 국가책무 강화와 불공정한 자사고 지정 취소 등 작금의 교육 사태를 바로 잡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요청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정부, 정치권, 시․도교육청 등의 제각각 정책 추진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교육이 중심을 잡도록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구하겠다” 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의 교육법정주의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무리한 교육 분권 추진으로 현재 17개 시․도는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 운영의 차이가 초래되고, 시행령 수준의 느슨한 법 체계가 교육제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있다” 며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사고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대학입시도 한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분명히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는 “현장 불통교육, 편향교육을 전국 교육자의 의지를 모아 심판하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교육 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교총 후보자의 교육 분야 직능대표 진출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하 회장은 “교육에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어떤 세력과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함으로써 교단 안정에 앞장서겠다” 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에 희생되지 않도록 단연코 막아 내겠다” 고 밝혔다.
하 회장은 지난 20일 개표된 제37대 교총회장 선거에서 46.4%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전 회원 직선에 의한 최초의 재선 회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만큼 하 회장은 산적한 교육 현안과 정부‧정치권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2019년 6월 20일부터 3년이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한국교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