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직장인 훈련비 지원한도가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오르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한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민간 직업훈련기관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구로 캠퍼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지금의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한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는 매년 실업자 20만명과 재직 노동자 30만명에게 민간 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쓰인 제도로 지난 10년간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돼 운영되는 바람에 이직이 잦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된 현재 노동시장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해 연 200만원인 훈련비 한도를 300만~500만원까지 올리고 사용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기업·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로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 발전 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직업훈련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그간 직업훈련 제도의 사각지대, 비효율과 국민 불편 등을 없앨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훈련예산이 다소 부족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만큼 조속한 심의·의결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