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1세대 자사고' 5곳 가운데 전북 상산고등학교만 자사고 지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상산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통과한 원조 전국단위 자사고도 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기준과 지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민사고는 이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79.77점을 얻어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강원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점수는 70점 이상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지며 앞서 2014~2015년 1기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민사고의 자사고 재지정은 사실상 예견됐다. 앞서 2014년 1기 재지정 평가에서 90.23점에 이르는 높은 점수를 받은 데다 강원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완화한 덕분이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원조 전국단위 자사고' 5곳 중 상산고만 지정취소가 예고됐다. 원조 전국단위 자사고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1세대 자사고'를 뜻한다. 광양제철고(전남), 포항제철고(경북),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울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계는 원조 전국단위 자사고 중 상산고만 고배를 마신 것을 놓고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점수와 일부 평가지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논란은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 점수다. 상산고는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고도 탈락했다. 전북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통과 기준점수(80점)을 제시해서다. 전북교육청 잣대로 보면 민사고, 울산현대청운고(70점 이상~80점 미만)도 지정취소 대상이다. 이 중 울산현대청운고는 상산고보다 총점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학교 관할 교육청은 재지정 통과 기준점수로 70점을 제시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산고는 다른 자사고와도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인데 최소한 기준점이 80점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부 평가지표를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다.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4점)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해 상산고에 1.4점을 부여했다. 상산고가 0.39점 미달해 탈락한 것을 감안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강원·경북·울산교육청 등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감안해 '선발 노력 정도'만 정성평가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모두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반영 여부는 '이 정도는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랐다"며 "애초 평가기간 5년 전체에 대해 10%를 적용하려 했지만 (재지정) 평가위원회에서 4년 동안은 3%, 올해는 10%로 오히려 낮췄다"고 반박한 바 있다.
상산고는 2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 점수 등 형평성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제기하고 강력대응을 예고할 전망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