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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목표는 보장률 70%까지 높이는 것"
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목표는 보장률 70%까지 높이는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0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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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해 현장 방문한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작곡가를 꿈꾸는 청소년 환자 이경엽 군(왼쪽)과 검사를 꿈꾸는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을 만나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7.8.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해 현장 방문한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작곡가를 꿈꾸는 청소년 환자 이경엽 군(왼쪽)과 검사를 꿈꾸는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을 만나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7.8.9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라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까지 줄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MRI,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치아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 중증 치매 환자도 종전의 절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방 분야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며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이 절감됐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며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라며 "어린이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해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문재인 케어'도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며 성공을 다짐했다.

이밖에 '전 국민 의료보험' 30주년을 맞아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공제의 정신으로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은 꾸준히 성장했다"라며 "헌신적인 의료인과 의료 기업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를 갖출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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