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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자동차 환경규제 완화 전망
미국 수입자동차 환경규제 완화 전망
  • 백준상
  • 승인 2010.12.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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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친환경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본부장은 5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브리핑에서“이산화탄소 연비 기준은 2012년부터 자동차 4500대 이하(2009년 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작사는 연간 2000대 전후를 판매하는 포드·크라이슬러와 연간 500대 규모의 GM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 수입차 브랜드 전체가 포함된다.

 당초 지난 2007년 서명한 계약에 따르면 2012년부터 연비 17km/ℓ 이상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 140g/km 이하를 만족시켜야 수입이 가능했다. 계약 변경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들은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김 본부장은 “소규모 판매 자동차 제작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 판매가 어려우므로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이들에게 최소한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완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EU·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 이산화탄소 별도 연비 기준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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