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및 추천 위원은 총 4명이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3명이며 추천 위원은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은 처음부터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하며, 중재를 포기했다"며 "노동자와 사측의 대치국면을 만들어놓고 안을 내면 표결에 부치겠다는 압박만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논의시간 요청을 거부한 채 졸속으로 강행처리됐다"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로 미끄러지고 있다. 정책 후퇴로 가고 있고 정책 폐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평가받고 있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파기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공약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파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얘기했다"며 "대체 공약파기 말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패키지로 제시한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노동자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없애주겠다고 공약한 게 최저임금 1만원 아닌가?"라며 "1년 내내 365일 정말 힘들게 땀흘리며 버는 45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연간 버는 수입은 2000만원이며 이는 모 경제지에서 발표한 대기업 CEO 300명 연봉인 17억9000만원이 (이들에) 비해 100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 달 동안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 목소리 듣기보다는 일관되고 자영업자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만 파행적으로 진행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인 근거 없이 사측안이 일방적으로 관철됐으며 2018년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삭감됐고 최저임금 심의가 늦게 시작되면서 제대로된 심의기간 한 달도 채 못되게 졸속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이의신청을 할 계획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전국 가맹산하조직 전체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는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