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16일 대북 제재로 한국 입항이 금지된 선박이 일본에 입항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이들 선박의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된 사례가 있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경제 안보와 대북 제재 문제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또 대북 제재로 한국 입항이 금지된 선박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라고 정보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적절한 조치 없이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이들 선박의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 선박은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노호 등으로 국정원은 일본이 대북 제재 조치에 미온적·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