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시작된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전날(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전날에도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는 국회 이야기,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표명한 것"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에서 "거짓말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라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