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는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창업펀드는 내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된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군관사를 개발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확장실업률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년층 대부분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안전망·취약계층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창업 지원을 확대와 신직업을 창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 초기 창업자가 자금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청년전용창업융자를 추가로 3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전용창업융자는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에 2.0%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창업 3년 이내 청년 사업자에 세무·회계 등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내년에 공급 대상을 기존 1만5000개에서 1만8000개로 확대하고 융자자금도 1600억원(올해 기준 13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창업펀드도 내년에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해 매칭지원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할 시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보건사, 마리나 요트 정비사 등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에 자격제와 등록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로 했다.
청년층 주거 문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희망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임대주택 개발이 추진 중인데 서울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관사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5000호를 공급하고 장기 공실이 발생할 시에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주거비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 디딤돌대출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취약청년과 신혼·다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우대금리도 신설돼 연이자율 1~2% 정도에 전세·임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을 내년까지 3만명으로 늘리는 등 청년 직업 교육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군복무 중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취약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매칭 한도는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한다. 보호시설을 벗어나 자립한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층의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의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