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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선거] 아베 ‘절반의 성공’… 과반 넘었지만 개헌의석 확보 실패
[일본 참의원선거] 아베 ‘절반의 성공’… 과반 넘었지만 개헌의석 확보 실패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2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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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치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은 확보하는 승리를 거뒀지만 개헌 발의선인 2/3 의석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2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57표, 공명당이 14석을 차지, 모두 71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비개선(기존) 의석까지 합하면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85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에 개헌지지 의사를 밝힌 일부 야당과 무소속까지 더한 '개헌 지지세력'은 모두 81석을 차지해 개헌 발의선에 4석 못 미쳤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체 의석 중 절반을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124석을 뽑았다. 전체 투표율은 48.8%로 2016년 54.70%, 2013년 61%보다 낮았다.

NHK는 "자민·공명 양당은 과반 의석을 웃도는 71석을 차지해 승리했다"면서도 "하지만 개헌 발의에 필요한 2/3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NHK의 개표방송에서 "'안정된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단단히 정책을 추진해 그 아래에서 외교를 전개하고 국익을 지켜라'라는 국민의 판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 문제에 대해선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은 앞으로 헌법심사회에서 토론을 통해 형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2년여 남은 아베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자위대 합헌화' 등 임기 내 개헌 완수를 목표로 삼아 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개헌 목표에는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이전에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2/3를 확보해 개헌발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통해 오히려 의석수가 줄면서 참의원 내에서 개헌안 발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헌 발의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무소속이나 일부 야당 의원을 설득해 개헌 지지세력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논의해 나가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민주당 안에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다.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제정·공포된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항과 2항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조항을 수정해 자위대를 '합헌화'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깃발을 계속 내걸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게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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