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일본 수입·수출 상위품목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어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4가지 관전 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일본 수입과 수출 상위 품목에 반도체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 의존도가 높아 수출규제 시 양국 모두에 손실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갈등 장기화시 한국은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증가율 둔화, 주가 하락,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고 일본은 관련 산업에 대한 점유율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수출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원은 이밖에도 이번 갈등의 변곡점은 8월 중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연금 개혁이었으며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이 개헌에 필요한 전체의 3분의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선거가 양국 갈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23~24일)에서 해당 수출규제가 논의되면 양국은 국제 여론을 살펴보며 압박과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당분간 현 수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8월이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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