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관련 인터넷 기사에 3차례 비방 댓글을 달아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에 '첩○ 전용기 태워 쇼핑보내랴', '미국에 있던 유부녀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 감방 유부남 상담을 했노'라는 댓글을 다는 등 2016년 11월 16~28일 3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같은 댓글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엄씨가 인터넷상에 올린 각 댓글은 내용 자체만으로 피해자들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라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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