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562명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 대부분은 현재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7%가 '매우 못함', 32%가 '못함'이라고 평가해 전체 응답자의 74.7%가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립적이지 못하다'가 54.8%, '중립적이지 못하다'가 33.6%로 대부분(88.2%)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가장 시급한 검찰 과제로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40%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고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21.4%), 검찰 조직문화 개선(21.2%),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시민 견제(17.4%)가 각각 뒤를 이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83.9%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93%가 찬성한다고 답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여태까지 경실련이 실시한 조사 중 가장 부정적인 결과"라며 "검찰에 대한 시민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이나 불법자금 수수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권력형 범죄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