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정부 추경안 6조7000억원보다 87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총액은 5조8300억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8700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정부는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으로 4조5000억원을 편성한 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을 추가했다.
여야가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추경 심사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경기 대응 예산을 놓고 이견이 불거져 심사가 진통을 겪었다.
6조원이 마지노선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조6000억원인 만큼 이것을 최대한 줄여야만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끝에 추경안은 결국 5조83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또한 추경안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후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일제히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전 본회의 개최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오후 본회의를 위해 국회 주변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본회는 오늘 오후에 개의될 예정"이라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추경심사가 막바지에 있으며, 추경 심사절차를 감안할 때 오전 본회의는 어렵겠다"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현재 예결위에서 감액사업 등에 대해 세부조율 및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적 준비까지 고려할 때 오전 본회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후가 돼서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이 이같이 오전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밝힌 것은 전날 합의안 5조8300억원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작업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 등에 최소한 4~5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께 일본이 각의(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발표 전 일본의 무역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당초 여야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