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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G20 정상회의 약속 위반”
美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G20 정상회의 약속 위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8.06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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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듯 위협해 왔지만 실제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므누신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없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이는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징성 있는 조치이며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고 금융 불안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지원 및 보험 보증이 금지된다며 중국에 투자시 리스크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제품 및 서비스의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진입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 협정과의 연계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서 연구원은 "미 재무부의 대(對)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은 당장의 강제성은 없지만 상징성이 크다"며 "양국간 무역 분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자금유출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 위축, 대미 수출 감소, 중국의 보복 대응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수출둔화 지속,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인 조치가 1년 후라는 점, 중국 위안화 약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 미국과 중국이 9월 초 협상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장 불안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늘 10시15분 내외의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대한 고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정을 찾을 수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중이 재격돌했으며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이 강화될 조짐"이라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구매중단 발표 등 맞대응시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혼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미중) 9월 합의 이전 추가 관세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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