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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전년비 1조원 감소 ··· '부가세 감소'가 영향 미쳐
국세수입 전년비 1조원 감소 ··· '부가세 감소'가 영향 미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0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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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원 감소하며 6개월까지 세수감소가 이어졌다.

세수가 줄면서 올해 정부 목표치인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율도 53%로 전년 58.6%보다 5.6%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세수결산 진도율 53.5%와 비교하면 0.5%p 진도가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가 1조8000조원 감소한 것이 전체 국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6월까지 걷힌 부가세는 3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여기에 유류세 환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전년동기 대비 9000억원 줄어든 6조9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대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진도율은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못미친 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는 6월까지 44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도 42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수입이 3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246조원을 기록했다. 재정수지는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악화됐다. 올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채무는 6월말 기준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 53.0%는 예년 진도율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며, 향후 주요 세목 납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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