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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협정 연장 가능성 무게
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협정 연장 가능성 무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8.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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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

청와대가 이르면 22일(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협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곧 협정 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현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강경대응,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후자(군사동맹)에 무게를 두고 '협정 연장'으로 입장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NSC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사안을 정리해 대통령께 이를 보고함으로써 입장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라며 "발표시기 및 발표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발표자 등 형식도 미정이지만 22일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찌됐든 청와대는 늦어도 협정 연장 여부 결정 마지막날이자, 토요일인 24일 직전일(23일)까진 '지소미아 최종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날(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동 결과가 '지소미아 입장정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였지만, 회동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을 두고 한일 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결국 청와대의 지소미아 입장정리에는 이날(22일) 있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면담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거쳐 지난 20일 방한(訪韓)한 비건 대표는 김 차장에게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일본의 기류를 전하면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에서 얼마나 주요한지 그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일관계만 놓고 본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일 3각동맹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에 따라) 유화조치를 내놓을수도 있는 등 한·미·일 3각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연장이란 협정을 연장하되, 일본이 지속적으로 경제보복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일본과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차원의 소극적 운용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발표의 경우, 주무부처는 외교부, 국방부 등으로 봐야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교·국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사안인 만큼 청와대에서 최종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발표자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후, 미국출장 등을 다니며 대일(對日)대응에 동분서주했던 김현종 차장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 대일대응 상황반 반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가 맞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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