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40 (금)
 실시간뉴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 ··· 中企 96조 융자 지원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 ··· 中企 96조 융자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27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에 96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96조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 9월12~14일 추석 명절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성수품 공급을 2.9배 늘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반값 할인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고궁 무료개방과 근로자 휴가지원 등 소비활성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 4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원유 수급 안정성을 높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주(美洲),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중동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환급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현재 중동 지역과의 원유 운송비 간 차액을 리터(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에서 환급해주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기후변화 대응·포용성장·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2020년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도 의결했다. P4G는 정부·기업·시민단체가 참여한 민관협력 다자 이니셔티브로 한국·덴마크 등 12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기업, NGO 등이 참여 중이다. 계획안에는 우리 기업의 친환경 해외 신시장 진출 기반 강화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군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이나 동호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도 의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