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의뢰한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방법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 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로, 의뢰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해 병의원들이 해당 체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의뢰, 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진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개선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의뢰도 활성화한다.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 영상정보 등도 전자적으로 공유해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면서,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하면 의료기관의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도 적정화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금융위)와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증질환(100개 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