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전날(6일) 오후 10시 50분쯤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봉사상)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해당 표창장의 발급일자는 2012년 9월7일이다.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인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으나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은 상태다. 조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는 아직 소환 조사가 안 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피의자 조사 없는 기소 사례가 흔하지 않은 만큼,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검찰이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조 후보자의 앞길은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결정과 이의 핵심 변수가 될 검찰 수사에 달리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대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향후 제가 장관에 임명될 지 안 될 지 모르겠다.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이라며 청와대의 결정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시했다.

'배우자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질문에도 "(거취를) 고민해보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 외에 사모펀드의 위법성, 웅동학원 채무 면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 민주당 “명백한 검찰권 남용” 한국당 “조국 즉각 사퇴하라”

이날 청문회로 여론을 뒤집고 임명 강행하려던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특히 여권과 청와대의 강도 높은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조 후보자 측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 검찰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것은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이곳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라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임명을)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소 결정이 전해진 직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긴박하게 흐르면서,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책회의를 갖고 한국당의 사퇴 촉구 총공세에 맞설 대응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는 7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해찬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트라우마를 거론하면서 '정치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정치 검찰 견제구'를 날렸음에도 먹히지 않았기에, 여당은 앞으로 정치검찰 타파를 위한 검찰개혁에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검찰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를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 할때 뭐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모양이냐"라고 격분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강금실과 천정배를 제외하면 그간 법무부장관 후보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라면서 "검찰의 조직적 반격이 예상됐을텐데 왜 후보자를 수락했느냐"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이 너무 과도하다고 봐서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해왔다. 그게 저의 소신이다"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 거칠어진 靑, 檢수사 향해 "내란음모 다루듯" "미쳐 날뛰는 늑대"

앞서 청와대에서도 검찰에 대해 거친 언급들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6일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실의 A 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란' 제목의 글에서 "칼이 춤춘다. 어지럽다. 보이는 게 없다.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 검찰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 제 버릇 개 주나"라며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언제 국민이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칼춤을 추라고 위임한 적이 있던가?"라고 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토끼몰이 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또한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란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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