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정부지출은 늘어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재정적자 규모가 15조5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새 3.1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재정적자는 6월까지 59조5000억원으로 불어났지만 7월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0조원대 아래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낸다. 통합재정수지는 7월 누계 24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재정수지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지출은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 7월까지 총수입은 293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총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7월까지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7개월째 세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수감소는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도 같은 기간 9000억원 줄었다. 나머지 세수도 걷히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세수진도율은 3.8%p 하락했다. 법인세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세외수입은 7월까지 15조5000억원 전년동기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같은 기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더 늘었다. 7월까지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5조5000억원 증가했다. 경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면서 상반기에 예산집행이 몰리자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692조2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이 5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외평채권 20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까지 누계 세수는 전년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지만 세수진도율은 64.2%로 전년동기와 유사하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