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추진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16일 오후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나 부동의 결정 경위, 배경 등을 설명하려 했지만 최 지사의 거부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 지사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통보식 면담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실장은 강원도 설악산오색삭도추진단장, 녹색국장, 도지사 비서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송 실장은 “부동의 협의 이후에 지역 갈등 문제를 논의하러 강원도청에 왔다”며 “부동의 결정은 원주청에서 기본적으로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약 40년간 정부 승인 조건을 따라서 희생하며 왔는데 부동의 결정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앞으로 산불진화, 인명구조, 쓰레기 수거 등 모든 것 안 하겠다. 정부와 환경부에서 하라.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퇴진 대군민 운동 전개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은 “지난 37년간 양양군민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사업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려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지난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시설, 태양광 설치 등은 쉽게 허가를 내주면서 유독 오색케이블카만 불허한다는 건 현 정권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경과 정상부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충실히 보완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주민의 의지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카 설치 반대 측 단체인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임대표는 “부동의는 당연한 결과다.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라며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통해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반겼다.
원주환경청이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지난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요청한 것으로, 양양군은 2년 6개월의 보완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총 587억원(국비 149억원, 도비 88억원, 군비 350억원)을 들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리 446번지~끝청 하단부(약 3.5㎞)를 잇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자동순환식 삭도(곤돌라) 53대(8인승)가 편도 15분11초(4.3m/s)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시간당 최대 수송인원은 825명에 달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