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 경제보복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일본 경제보복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글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해왔다. 그런데 포괄적 수출허가대상(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의 경제제재가 수출 품목 규제를 넘어 금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어려운 국내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빨리 마무리되면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이 같은 행동 배경에는 과거사 등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한국의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동시에 더 나아가 중국과의 실리를 취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선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다.
우리는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투자에 지원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 중재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은 단결된 마음으로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인구, 경제 규모, 기술력,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차이가 크다. 현재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출 품목에서 금융으로 전선이 확대되면 걷잡을 수 없이 경제 위기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인지라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또한 기술독립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과학 육성에도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경제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경제가 버텨주지 못하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만 보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함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일본 때문에 다시 저금리 시대가 시작됐다.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상승압력이 높아진다. 대출금리 인하로 구매와 보유능력이 강화되고 예금금리 인하로 수요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강한 대출 규제 등 누적된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구매능력이 낮아져 있어 금리 인하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저금리와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금, 달러, 부동산 등 실물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부동산도 경제의 한 축으로 경제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수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했지만, 물가하락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면 갈수록 부동산은 오른다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에서 금융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리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라 해도 버틸 재간은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경제 불확실성이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다.
김인만 소장은...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