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현역 자원 부족사태에 대비해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쯤부터 실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기관은 이 중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와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해 2021년부터 실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한 번에 모든 항목의 기준을 바꾸기 보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민원들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현상에 대응해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되면 최근 10년간 감소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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