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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식품 적발, 전년比 10배 '급증'
불법 수입식품 적발, 전년比 10배 '급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0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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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장을 방문해 세관에 적발된 농·축산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장을 방문해 세관에 적발된 농·축산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당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불법식품수입 적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수입 적발은 2015년 107건, 2016년 114건, 2017년 100건, 2018년 166건, 2019년 8월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11억원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1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8월말까지 적발금액은 217억원 상당이다.

이 불법식품들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5건 중 1건꼴이었으며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으로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86% 이상은 통고처분했으며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금액의 대부분인 108억원과 215억원 규모는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한다"며 "관세당국은 통관단계부터 불법식품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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