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5년간 부적격 청약당첨자가 14만4649명에 달했으며 30회 이상 청약신청자도 1만5636명이나 됐다.
이중 청약가점 오류에 따른 부적격 당첨이 7만1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제한을 위반한 건수도 5만5022건에 달해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있어 1순위 당첨 기준을 위반하거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주택공급이 많은 인천과 경기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8만4256명)에 부정청약이 많았다. 부적격 당첨자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는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로 2485가구 중 401가구가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됐다. 이어 e편한세상 금정산 공공분얀 1216가구 중 373가구, 운정신도시 아이파크A 2. 6 블록 2418가구 중 330가구가 부정당첨으로 분류돼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실은 과거 무분별한 과잉청약이 이 같은 부정청약 양산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17년 11월24일 이전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외엔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2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5년간 10회 미만 청약 신청자는 376만6651명에 달했다. 10~19회 신청자는 22만9338명, 20~29회는 4만4964명, 30회 이상도 1만5636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5년간 청약을 가장 많이 한 김 모씨는 청약횟수가 무려 116회에 달했다.
안호영 의원은 "주택을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요로 보는 부동산 투기가 결국 부적격 청약으로 이어진 모양새"라며 "엄격한 심사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택을 다시 주거의 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