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은 사고를 계기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탈북민 대책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탈북민 모자 사고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3만3000여명에 이르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해 정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탈북민 모자 아사 사고처럼 생존에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해 방치되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최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역시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도 탈북민 모자 사고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통일부에서 정착초기에 집중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며 "이러한 노력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조치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생활보호와 연결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관심을 갖겠다"며 "제도적 미비점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