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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천명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제안
文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천명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제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0.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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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여야 정당대표 회동 활성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후 연설 후반부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내부 비리 감시'와 '국가 권력 사정 역할'이 그 이유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견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배경에는 국가의 사정기능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공수처의 존재가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위한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등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민생법안과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과 안전 법안에 대한 처리도 당부했다.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과 여야 정당대표 회동 활성화를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다. 특히 야당에서 제시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의제는 여야정이 논의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라며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아울러 '반대의 목소리도 듣겠다'며 문 대통령 자신부터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날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며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의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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