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부장 진영 행안부 장관) 심의를 통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한반도를 통과했던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비로 총 9388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11억원,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977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6428억, 강원 2187억, 경남 319억, 전남 166억, 부산 140억, 제주 91억 및 울산 등 6개 시·도 57억 원이다. 특히 극심한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원 중 2358억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의 가용예산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합동으로 '재해복구사업 T/F(단장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를 꾸려 복구사업과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해복구사업 TF팀은 내년 6월까지 꾸려진다.
진영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