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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의회 재의 통과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의회 재의 통과
  • 백준상
  • 승인 2010.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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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시의회는 3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도 확정,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서울시는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소송 및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이날 통과된 예산안 가운데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내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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