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국방·지방행정서비스 분야의 인구대책이 상정됐다.
국방 전략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군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 장애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도 강조하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산업혁신 및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공공혁신, 구조변수 대응, 인프라 및 제도개혁 등 5가지 카테고리에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도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이 더디고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발표할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구조개혁 가속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 포함할 계획"이라며 "산업혁신 강화, 공공부문 개혁,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의 개선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류는 케이팝(K-POP), 드라마 등 콘텐츠 소비를 넘어 패션·뷰티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한류신흥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해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과 동남아 7개국에서 1위 쇼핑몰인 '쇼피' 등 지역별 유력 쇼핑몰 입점 지원 및 현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