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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 시선’ 고령화시대, 늘어나는 노노(老老)부양·이중부양·부양료 청구소송
‘EBS 다큐 시선’ 고령화시대, 늘어나는 노노(老老)부양·이중부양·부양료 청구소송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07 2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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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후 EBS 1TV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다큐 시선>에서는 ‘고령화 시대, 부모부양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이 방송된다.

# 늘어나는 부양료 청구 소송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가족이 부모부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0%였던 2002년, 시간이 흘러 그 수는 27%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제 더이상 부양을 효 사상에만 의존할 수 없는 셈이다.

90세를 넘긴 송길순 씨 역시 부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여읠 때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주었다. 그럼에도 장남은 노쇠한 어머니를 줄곧 방치했었다. 갈등이 깊어진 건 장남이 어머니인 송길순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한 때부터였다. 이는 곧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법원은 장남의 망은행위라며 송길순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장남은 항소하였다. 이후 송길순 씨는 장남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부양료 청구 소송은 매년 크게 늘어 연간 250건에 육박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송인주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부양료 청구 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큐 시선>에서는 가족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부양 갈등에 대해 다뤄본다.

# 고령사회의 노노(老老)부양

나이 든 자녀가 더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부양 사례가 늘고 있다. 7년 새 1.7배가 증가하여 약 20만 가구가 노노부양 중이다.

환갑을 넘긴 임명희 씨는 뇌수종으로 몇 차례 수술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어머니를 직접 부양해야겠다고 생각해왔기에 당연한 수순이었다. 중환자였던 어머니는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명희 씨는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저귀를 갈던 어느 날 그녀는 결국 쓰러졌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집안 분위기 역시 어두워졌다. 그녀는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 아들은 말이 없어졌고 분위기는 침울해졌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저 자신도 파괴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노노부양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노노부양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본다.

# 이중부양 부담, 그 해결책은?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노부모와 자녀를 이중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50, 60대를 일명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끊임없이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기에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년을 앞둔 60세 김희수 씨는 국민연금을 찾아 노후를 진단해보았다. 아직 미혼인 자녀들에게 끝까지 도움을 주고 훗날에는 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비췄다. 어느 금융기관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5060세대들은 부양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했다.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인식이 80%에 달한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도 자녀의 부양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올해로 101세가 된 김순이 할머니는 그간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홀로 생활해왔다. 자녀들에게 폐를 끼칠까 요양원도 거절하였던 할머니는 노화로 인해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과 의논 후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할머니는 “대통령 내외도 100세를 축하해주지만 나는 부끄럽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부모부양과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큐 시선>에서는 부모부양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본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단순한 전달이 아닌 신선한 해석을 통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생각의 여백을 제공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EBS1TV ‘다큐시선’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EBS 다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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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 2019-11-11 13:16:01
바램 X
바람 O
맞춤법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