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수소차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반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는 수소시범도시를 선정해 수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을 15억원 감액했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수소시범도시의 통합운영시스템,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배관망 등 수소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140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국토위에서 15억원이 삭감된데 이어 일부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수소도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수소 시범도시 적기 구축을 위한 인프라 기술개발(R&D) 예산을 40억원 신규 편성했지만 예결위 야당의원들은 이 역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수소 사업에 반해 도로 등 SOC는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국토위와 예결위를 합쳐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중 105건의 도로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이 이뤄졌다.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청도 상당수다.
구체적으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1765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 1272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1034억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733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720억원 △충청내륙 4개 국도 665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561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486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399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394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 299억원 △구미 구포~생곡 국도대체우회도로 205억원 등이 국토위와 예결위에서 기존 예산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0년 국토부가 내놓은 총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2.5%(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7740억원이다. 예결위 결과에 따라 예산안은 2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감액이 주로 논의되고, 증액의 경우 나중에 결정될 사안"이라며 "향후 예결위 결과와 함꼐 일명 '소소위' 또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