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박선호 1차관이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애로 건의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 공사(15일 이내)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건의자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엔진을 가속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 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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