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부처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속칭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실시해 150억원 상당, 92만여 점 규모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100여 명은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공덕동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이같은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국장급이 참석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석달 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 적발물품은 91만 9842점에 달한다.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하는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 간의 단속 실적을 상회했다. 이는 지난해 95억원 상당의 1년 간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9건, 총 36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하는 등 가장 큰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대한 의류업계 종사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분야 소공인 특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단속기간과 단속종료 후 각각 설문을 실시한 결과 특별단속 예방효과에 긍정적 예방효과를 거둔다는 답은 72.9%에서 91.4%로 늘었다. 향후 특별단속 실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1.0%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중기부장관 3점 △산업부장관 3점 △관세청장 3점 △서울특별시장 8점 등 관계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부 도시제조업거점반, 민생 사법경찰단, 공정경제담당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자체 TF를 강화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서는 라벨갈이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해 왔던 홍보영상 송출, 리플릿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