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마지막날인 22일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밤 12시(23일 0시) 만료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위해선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만약 막판 한일간 협상 등을 해도 별 진전이 없다면 종료 결정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미·일 안보체제 균열을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압박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우려를 들어 비판도 높아지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원칙 외에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 측에서는 수출 규제 조치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날 밤 12시 지소미아 종료 시나리오에 변화 여지는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이 일본측 코트에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전날(21일)까지도 지소미아 최종 종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끝까지 열어두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같은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소미아 관련 회의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거 같지만 마지막까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지를 남겨둔 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실제 양국간 물밑 협상의 진전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쌓기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소미아 종료시 한미 및 한미일 공조 차질 우려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일찌감치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전에도 한미일 군사·안보 공조가 흔들림이 없었으며, 지소미아가 아니라도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티사)을 통해 한일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